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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가 무슨 사건에 연루된 것인가?
고소인은 왜?
경찰조사 대비
결백 입증은 결국 증거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 법률상담을 시작할 때 의뢰인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준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은 소장을 받고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를까요?"
대부분 피의자(고소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고소인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증거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듣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그림을 그리고, 참고인 조사와 기초적인 증거 수집까지 마친 뒤에야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폭행허위신고를 당한 분들은
뭐가 잘못된거겠지
오해가 있었겠지
가서 잘 설명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글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준강간죄 고소, 성폭행허위신고를 당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내가 무슨 사건에 연루된 것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행허위신고를 당한 것입니다. 일반 강간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술이나 약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을 때 처벌 받는 죄이지요.
그럼, 포인트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한것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 틈을 타 성관계를 맺었느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고소인은 왜?
고소인은 왜 여러분을 성폭행허위신고 했을까요?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일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켜서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등 별별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가지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연락하기"
오해를 풀자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나, 왜 허위로 준강간죄 고소를 했냐 따지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소인에게 연락 한 것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 뒤탈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직접 연락하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3. 경찰조사 대비
그럼 바로 이어지는 경찰조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단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경찰조사라고 말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 조사실은 어떤 지 모의 시물레이션, 수사관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예상 질문 리스트 제공, 경찰조사 동행은 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건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억울함이라는 감정과 수사관의 눈에 보이는 억울함은 다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어설프게 변명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4. 결백 입증은 결국 증거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준강간죄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허나 말뿐인 주장은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아래는 실제 제가 억울한 준강간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들입니다.
▶ CCTV 영상 : 술집에서 나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등 의식이 명료해 보이는 장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및 통화 기록 :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나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으로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줘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카드 결제 내역 : 함께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 비용을 결제한 내역으로 애초에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주장으로 성폭행허위신고를 방어했습니다.
* 이 밖에도 사안에 따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은 다양합니다.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준강간죄 고소, 성폭행허위신고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억울함을 풀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