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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만튀 슴만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 성립합니다.
도망가면 찾기 힘들다?
실수로 한거라고 주장하면 괜찮다?
워터파크 엉만튀 슴만튀 기습추행 적발 사례 - 집행유예로 종결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름을 맞아 워터파크, 페스티벌 등에 놀러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엉만튀, 슴만튀 등 기습추행을 했다가 적발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잠깐 만지고 도망가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많아서 어차피 못찾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혹은 나도 처벌 받는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글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1년째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초기 상황진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1.엉만튀 슴만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 성립합니다.
네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한 뒤 추행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엉만튀, 슴만튀와 같은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그 힘의 강약과 상관없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기습추행에 해당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는 행위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입을 맞추는 행위
2. 도망가면 찾기 힘들다?
워터파크나 페스티벌 같이 사람이 많아 혼잡한 곳에서 기습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워터파크, 페스티벌 같은 곳에는 출입구, 주요 동선, 매점 등 곳곳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잡히지 않더라도 경찰은 모든 영상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신원을 특정해냅니다.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 영상에 우연히 범행 장면이나 용의자의 모습이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입장권 구매 기록, 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여 용의자를 찾습니다.
기습추행이 성립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도망가면 찾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실수로 한거라고 주장하면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로 했다, 사람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닿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변명으로 밖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변명으로 판단하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것인데요.
성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즉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고의성은 여러분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엉만튀, 슴만튀와 같은 행위는 어깨와 팔 같이 실수로 스칠 수 있는 부위와는 다른 부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수로 한거다, 의도치 않게 닿았다라는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 하는 것이 선처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4. 워터파크 엉만튀 슴만튀 기습추행 적발 사례 - 집행유예로 종결
작년 이맘 때 쯤, 워터파크에서 엉만튀, 슴만튀를 하셨다가 적발되어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의 모 워터파크에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성수기인 7월 말이었기 때문에 워터파크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도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의뢰인도 친구들과 함께 파도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파도가 칠 때를 기다렸다가 엉덩이, 가슴등을 순식간에 추행한 후 도망갔는데요.
사람이 워낙 많았기에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머지 않아 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혐의 인정과 사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드리고 실제 이 두가지에 집중하여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자마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엉만튀, 슴만튀 순간의 충동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드리자면,
빠른 대처만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생각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