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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 불법음란물 기준이 뭔가요?
소지의 정확한 정의
미성년자성착취물 불법음란물 다운 받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다운 받아서 갖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성착취물인지 몰랐어요..
소지의 기준이 뭔가요?
지금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11년째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도 정말 다양해서,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잘한다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데요.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안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료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 제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니, 변호사들이 질문하는 변호사라고 말씀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자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의 사안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인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사안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 불법음란물을 소지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실제 소지를 했다가 엄벌을 받을 위기에서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 소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력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글을 읽기 전 저의 진단 부터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남겨 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 불법음란물 기준이 뭔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작 유포되는 모든 형태의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등장 하는가
첫번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외모, 복장, 배경, 상황 등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거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ai가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등 해당 표현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기준에 부합 합니다.
무엇을 하는가
아청법에서는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이 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 불법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2. 소지의 정확한 정의
소지란 해당 성착취물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파일이 내 지배 아래에 있어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동, 복사, 삭제할 수 있다면 소지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소지에 해당하는 몇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직접 다운로드 및 저장
가장 명백한 경우입니다. 파일 제목을 바꾸거나 압축 파일 형태도 보관해도 원본이 성착취물이란 명백히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시청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하면 원활한 재생을 위해 데이터가 캐시형태로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 소지에 해당합니다.
클라우드 및 웹하드 저장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박스, 드롭박스 등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파일이 실제 내 컴퓨터 하드에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및 앱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대부분의 메신저는 미디어를 자동으로 기기에 임시저장하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소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면 소지 뿐 아니라 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성착취물 불법음란물 다운 받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씨는 평소 온라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토렌트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는데요. 어느 날 호기심에 성인물을 검색하던 중 자극적인 제목의 파일 목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해당 영상이 단순 성인물일 것이라 생각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데, 그 안에는 일반 성인물 뿐 아니라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아청물이 들어 있었고, 몇달 후 경찰에게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한 내용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인정
ip기록, 다운로드 내역,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확보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증명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은 김씨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아청물 불법음란물은 소지만 하여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처벌에 처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