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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 선임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연락의 의미 : 사건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성범죄변호사선임으로 선처를 만들어낸 강제추행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연루되었다고 경찰조사연락 왔는데.. 어떡하죠?
경찰조사연락 받고 나서 바로 성범죄변호사선임해야 하나요?
첫 경찰조사는 혼자 받아도 되죠?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도대체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임 타이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결과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사안이든 선임만 적기에 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래 글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성범죄변호사선임을 위한 상담 먼저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성사안, 선임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 구속이 되는 비율이 형사사건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말은 곧 신속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특히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진술은 향후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기초가 되며, 한번 뱉은 말을 번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자마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 방지를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 전문가가 직접 동행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연락의 의미 : 사건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건데..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시점이 사건이 시작되었을거라는 착각인데요.
결론부처 말씀 드리자면 아닙니다. 이미 사건은 오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기 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고소 혹은 신고
2) 피해자의 경찰조사
3) 수사기관의 범죄 성립 판단 및 증거 수집
여러분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을 수집했고, 유죄가 된다는 판단,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 수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정도까지 맞는지, 유죄를 입증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인 것입니다.
3. 빠른 성범죄변호사선임으로 선처를 만들어낸 준강제추행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박씨는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로 자주 오던 여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 손님과 썸 비슷한 느낌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착각을 했는데요. 여성 손님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누워 있던 사이에 손등에 뽀뽀를 했다가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한 내용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잘 설명,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어필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과가 생길 경우 직장에서도 해고될 위기였지만 직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임 타이밍의 중요성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