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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제추행합의가 가지는 의의
성추행합의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합의, 성추행합의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합의 조력 받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소개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합의서 양식만 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성추행합의서 무슨 내용 들어가야 돼요..?
그냥 돈만 주면 안되나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고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추행합의서 작성,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받느냐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양식만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요.
합의, 혹은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문을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성추행합의변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이 없어 당장 면담부터 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1. 강제추행합의가 가지는 의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법관은 판결을 내릴 때 대법원에서 작성한 양형기준표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 버젓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감경을 해줘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도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를 빼고 선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성추행합의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합의서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절대 빠지면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합의금액, 금전 전달방법
2) 이후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조항
3) 가해자의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 서명
위 세가지는 성추행합의서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어렵게 협상을 성공하고 위 조항이 빠져 있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면 중요한 핵심은 쏙 빠져 효과가 없는 서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각자의 개인 사안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 내용 혹은 빠져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추행합의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받아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결국 합의를 앞두고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성추행합의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분야는 정말 방대합니다. 형사,민사, 이혼, 가사, 기업 사안 등..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잘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것이죠.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고, 그만큼 많은 합의를 성사시켜왔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 강제추행 합의 조력 받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A씨는 평소 B씨에게 품었던 호감을 표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했고, B씨는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B씨는 A씨에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며칠 뒤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중재
저는 A씨를 대신해 즉시 피해자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담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합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끈기 있게 소통을 이어갔고,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
저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A씨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수 있게 하고 동시에,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법률적 관점에서 진술을 조율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A씨의 자필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증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A씨가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성실한 사회생활과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담당 수사관에게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이 인정되어 검찰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직접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합의 및 합의서 작성은 선처를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점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면담을 나누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