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도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ft. 슴만튀 엉만튀 백허그 등)

법무법인동주

강제추행 사건, 기습추행도 처벌될까? 기소유예 가능성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범죄는 발생 범위가 넓어 누구든 쉽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역시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처가 가능한지” 묻는 경우부터 “억울하니 무혐의를 받고 싶다”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기습추행 혐의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 “잠깐 만진 건데도 강제추행 기준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네,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처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습추행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판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언만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처벌될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단순히 불시에 만지거나 거부할 수 없던 상황에서의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백허그, 엉덩이를 치고 달아나는 행동,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소위 ‘슴만튀’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지요.

기습추행 사건은 초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단순 합의보다 훨씬 강력한 양형자료가 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엔 조사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작은 진술 하나로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광 씨는 주말 저녁 러닝을 하던 중 타이트한 운동복 차림의 여성을 뒤따라가다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갑자기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도망쳤지만, 인근 CCTV에 그대로 찍혀 곧바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문적 조력

결과
검찰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광 씨는 중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습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 충동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까지 가능한 만큼,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기습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