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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군부대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조심할 점
병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고소당한 육군 중사 김씨의 사건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의 주력분야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성범죄 중에서도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부대에서 일어난 추행 사건입니다.
특히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민간 사건과 군사건의 차이점, 군 성범죄의 특징 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성추행은 보통 같은 동성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군조직의 특성상 행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건 초기에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처벌규정, 실제 군부대성추행에 연루되었다가 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분의 사례까지 종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긴급한 상황으로 면담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군인성추행 사건의 처벌 규정은 민간인 추행 처벌 규정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무원 등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만 해도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부대성추행의 경우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형의 가중사유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즉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2. 군부대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조심할 점
피해자와 대화 시도 및 합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부대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오해를 풀고 싶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2차 가해,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병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고소당한 육군 중사 김씨의 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씨는 병사들과 격 없이 지내며 ‘형 같은 간부’로 불렸다고 합니다. 사건은 야간 정비 작업이 끝난 늦은 밤, 생활관에서 발생했는데요.
피곤한 상태에서 정비를 마친 병사들을 보며 김씨는 피해자 일병 박씨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김씨는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툭툭치는 장난을 쳤는데요.
피해자가 부끄러워 하자 장난기가 발동한 김씨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엉덩이를 가볍게 툭 치는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다른 병사들도 있는 상태였고, 전혀 성적인 의도는 없었기에 문제가 될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박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해 깊은 수치심을 느꼈고 며칠 뒤에 국방헬프콜을 통해 김씨를 군부대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조력한 내용
객관적인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명확히 설명드리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드렸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피해자에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조력해드렸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합의 중재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인 박씨측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자필 사죄 편지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했는데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에 마음을 열어 결국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군법원은 의뢰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군인등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군사건, 처벌이 무겁고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은 맞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한다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