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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짐 슴만튀 하게 되면 받는 처벌
가슴만짐 슴만튀 성추행처벌수위 왜 다른가
자고 있는 직장동료 가슴만짐 슴만튀 했다가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 된 후부터 성범죄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사안은 해결할 때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주변 동료 변호사들도 성범죄 사건을 맡을 때면 저에게 자문을 구하곤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사건 또한 잘 해결할 자산이 있습니다.
사실 성사안, 많은 법률 사건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선처 받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슴만짐, 이른바 슴만튀를 했을 경우에는 성추행처벌수위가 어떻게 다른지, 가해자로 연루된 분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제가 해결한 사례와 더불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제게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슴만짐 슴만튀 하게 되면 받는 처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 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적이 없는데요"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포함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가슴만짐, 슴만튀 처럼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충분히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현재 사건에 가해자로 신고 혹은 고소 당하셨다면 곧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2. 가슴만짐 슴만튀 성추행처벌수위 왜 다른가
성추행처벌수위는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슴을 만지면 O년, 팔을 만지면 O년 과 같이 신체 부위별로 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신체부위를 만졌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많은 신체 부위중 가슴을 만진 사안이라면 성추행처벌수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자고 있는 직장동료 가슴만짐 슴만튀 했다가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서울 모 회사에 재직 중인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2차로 룸 술집에 방문했는데요.
당시 동료 중 한명이 만취해 잠든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취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끌어 안아 가슴만짐을 했습니다. 이를 본 동료들은 장난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 한 명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가슴만짐 슴만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해서 수사의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다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경찰조사를 홀로 받았기에 상황이 매우 불리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수사 상황을 반전시키는 동시에 선처를 이끌어내야 했기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당시 정황과 의뢰인 반성 의사를 충분히 설명,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 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초범이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한 대처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