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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처벌의 정도는?
몰카구속, 사유에 해당 되면 가능합니다.
카찰죄 몰카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찰죄로 고소당했는데... 구속까진 안 당하죠?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합의만 하면 되는거죠?..
카찰죄로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 카찰죄 관련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드리고, 왜 몰카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사안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이지만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분들 뿐 아니라 카찰죄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카찰죄, 처벌의 정도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보다는 처벌이 낮지 않겠어?..
상담을 하다보면 백이면 백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에 비해 덜 알려져있는 범죄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비교해도 처벌 절대 낮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규정은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년입니다. 사진 한번 찍은 걸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2. 몰카구속, 사유에 해당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몰카구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이 되려면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1) 주거가 불분명
2) 도망갈 우려
3) 증거 인멸할 우려
이 세가지가 몰카구속사유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겁니다.
저는 위 세가지 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최종적인 사유가 위 세가지라는 것이지,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여부 판단을 할 때는 아래 세가지를 고려합니다.
1) 범죄의 중대성
2) 재범의 위험성
3)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예를 들어 범죄가 중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되는 것이죠. 카찰죄의 경우 구속 사유 중 3) 증거를 인멸할 우려에 해당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을 막으려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범죄전문 변호인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3. 카찰죄 몰카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서울의 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던 어느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 범행이 발각된 의뢰인은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그동안 촬영된 수십 개의 불법촬영 영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범죄가 중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몰카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최우선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각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주장한 구속 사유에 의뢰인이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법리적인 논리로 입증시켜야 했는데요.
저는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범행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이 이미 압수되어 포렌식까지 완료되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자택에 있는 PC 와 클라우드 계정까지 임의제출 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 어필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바로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구속만 막았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야 완전히 끝날 수 있었는데요.
상습범인만큼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정신과 상담 및 치료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카찰죄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목적은 딱 한가지입니다.
제 글을 읽고 단 한분이라도 카찰죄 사안이 몰카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이를 잊지 마시고 적절한 대비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