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아청강간, 실형 피할 수 있는가

법무법인동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유사강간이나 아청강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청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미성년자유사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

청소년이 스스로 동의했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가장 중시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태도가 중요한데,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면, 이는 반성의 부재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 사실관계 확인, 제출 가능한 자료 준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양형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17세 청소년과 만나 집에서 성적 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임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충분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으며, 미성년자유사강간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적절한 대응이 있으면 선처의 여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과 아청강간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합의 여부가 본질적인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피해자 진술과 초기 대응 태도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