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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학생성추행 유죄 시 받게 되는 처벌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중학생성추행으로 고소장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 선처 받기 힘들다고 하길래..
찾고 찾다가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저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 분께서 실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선처를 받기 가장 힘든 사안이 바로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까 고민 될 때, 10년 넘게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를 발견해서 찾아와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냉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드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성추행 고소장 받았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대처가 시급한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인 만큼 저와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중학생성추행 유죄 시 받게 되는 처벌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있긴 하나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데요. 하한선이 2년, 상한선은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정말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사건인 것이죠.
2.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중학생성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다소 뻔한 말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이라는 말, 한번 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골든 타임을 "경찰조사 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빨리 선임하면 선임할수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데 용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도 올라갑니다.
3.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에는 "2차 가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이 또 한번 가해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을 하면 이를 2차 가해라 부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대표적이죠. 물론 연락하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내가 직접 사과하면 더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전화해서 따지고 싶다
등, 하지만 의도가 어떻든 연락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2차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하는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하셔야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4. 중학생성추행으로 고소장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셨습니다. 퇴근 후 동네 PC방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던 중학생 무리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동네오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학생 무리 중 한 학생 A양을 집 방향이 같다며 데려다주게 되었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A양의 어깨를 감사고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A양은 곧바로 손을 뿌리치며 강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도 놀라 곧바로 집으로 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양은 이 사실을 본인 부모에게 알렸고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력 드린 내용
1) 피해자 측과 합의 중재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저는 수차례에서 걸쳐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 측의 마음이 움직여 원만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 보여주기식 반성이 아닌 진짜 반성의 증거 제출
단순히 죄송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이 아닌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고찰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충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중학생성추행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중학생성추행 고소장 받았을 때에 대해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