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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기노출 공연음란 처벌 무겁나요?
신상정보공개면제 받기 위한 방법
성기노출 공연음란으로 적발된 20대 회사원 A씨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연음란죄도 신상정보공개된다고
하던데..진짜인가요?
술김에 한건데.. 성기노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위와 같은 생각을 포함하여 지금 많은 걱정이 되실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와 같이 나의 성범죄 이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처분을 받지는 않을가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잘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기노출 공연음란 신상정보공개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기노출 공연음란 선처 받기 위한 전략, 신상정보공개면제 받는 방법,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성기노출 공연음란 처벌 무겁나요?
해당 규정은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행위의 태양, 장소, 노출 정도, 대상,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사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더불어 내려지는 보안처분인데요.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 처분 중 하나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처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신상정보공개면제 받기 위한 방법
그럼 면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관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 즉 여러분이 이후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로 나가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면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통해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낮다, 없다라고 잘 주장하고 법관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신산정보공개면제 받는 것 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3. 성기노출 공연음란으로 적발된 20대 회사원 A씨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최근 몇달간 이어진 고강도 프로젝트와 상사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A씨는 늦은 시간 까지 이어진 회식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노출을 하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더 여성 행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서둘러 제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셨습니다.
1) 현행범 체포
2) 목격자 존재
3) 만취 상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전과는 물론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아래의 전략을 핵심으로 삼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진심어린 반성 어필
대부분 사건에서 상황이 불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건 초반에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의뢰인께 끝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매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어필
이는 의뢰인의 선처는 물론 신상정보공개면제와 같이 보안처분 면제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신의학과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최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필했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록 확인증을 통해 다시는 음주로 인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기노출 공연음란으로 징역형의 실형은 물론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의 선처와 신상정보공개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대처를 해 나간다면 위 의뢰인과 같은 선처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