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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영상구매, 불법음란물 단순 소지도 처벌 받습니다.
구매 및 단순 소지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트위터에서 음란물 구매, 소지를 했다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트위터에서 구매만 한거는 괜찮지 않나요? 어디 유포 한 것도 아니고...
소지만 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제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써 오늘은 음란물 구매, 소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써 내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진짜 연락 오면 어떡하지?"
"설마 내가 잡히겠어?"
와 같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러한 고민, 걱정 모두 해결될거라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변호사의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트위터영상구매, 불법음란물 단순 소지도 처벌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입한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호기심으로 인한 단순 다운로드나 시청이라 할 지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트위터영상구매 후 불법음란물 단순 소지의 경우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2. 구매 및 단순 소지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않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매 및 단순 소지라고 하여 안심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것 여러분에게 펼쳐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3. 트위터에서 음란물 구매, 소지를 했다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에 트위터를 애용하는 사용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본인이 평소 관심있던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음란물을 구매하여 개인 클라우드에 다운로드 및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열어보니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이었고,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에 다운 받은 것은 맞았으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줄 알고 구매 한것이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양형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인식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 불법음란물 인줄 몰랐다"는 주장은 감형을 받으려는 꼼수,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니 의뢰인도 영상의 제목을 보고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트위터영상구매라는 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 및 상담)으로 재범 방지 어필
두가지를 핵심으로 삼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력을 펼쳐 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 수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사건이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나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만 대처한다면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영상구매, 불법음란물 소지를 하셨다면 전문가의 자문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