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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의 근거 : 심신미약
법 개정 : 음주 성범죄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법원의 태도 : 술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응은?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주취감형이라는게 있던데...
저도 술먹고 한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좀 안될까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중범죄에서는 음주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주취감형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를 기대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취감형의 근거 : 심신미약
형법 제 10조에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른바 '주취감형'은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심신장애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그 능력이 약화된 상태(심신미약)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쉽게 인정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사건'입니다.
허나, 이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형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법 개정 : 음주 성범죄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감형이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은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가 신설되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즉, 예전처럼 반드시 '감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주취감형으로 강간형량을 낮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3. 법원의 태도 : 술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법 개정 이후 재판부의 태도는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이런 태도를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죠.
실형 선고, 구속 수사, 사회적 낙인 등 방패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칼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대응은?
무작정 감형 받는다가 아니라 현명한 선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성 없는 태도는 독이 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강요는 금물이지만, 합의 시도 자체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가능하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는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초범여부, 사회적 환경, 가족지인들의 탄원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뭐야, 결국 술먹었다고 해봤자 감형은 못 받는다는거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강간형량 낮추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감형 받아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