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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처벌 수위는?
청소년 스스로 촬영하게 한 유형
딥페이크로 기존 음란물에 합성 한 유형
직접 촬영한 유형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에 제가 수행한 최신 성공사례를 보시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사건의 결과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것인데요.(집행유예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기는 하나,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는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아동성범죄 사건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만큼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이다.
둘째, 선처를 받기 힘드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 드릴 성착취물제작 아동성범죄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상 하나 만든거 가지고..."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매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문에서는 아동성범죄 성착취물제작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나의 행동도 제작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다가 "어, 나도 해당 되는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 글을 읽기 전 전문가에게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연락주시는 방법 남겨 놓겠습니다. 방법을 확인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처벌 수위는?
우리 법은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착취를 시도한 영상 또는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문제는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재판에서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연루된 사실을 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필수로 받으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청소년 스스로 촬영하게 한 유형
그럼 아동성범죄, 성착취물제작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번째는 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는 유형입니다. 최근들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직접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기획' 혹은 '지시' 했다면 명백히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법원에서 제작으로 본 행동들입니다.
"선물을 주겠다"며 영상통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요구한 행위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속여 친분을 쌓은 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자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행위
3. 딥페이크로 기존 음란물에 합성 한 유형
AI의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사진과 영상만 있으면 감쪽 같은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도 정말 많아졌는데요.
피해 아동, 청소년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음란물에 합성한 것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 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SNS에 있는 청소년의 평범한 프로필 사진을 떼어내어 다른 음란물 영상에 합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적발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4. 직접 촬영한 유형
여러분이 직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메라나 스마트폰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 신체 노출 장면을 촬영 녹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 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영상을 찍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단순 '개인소장'을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아동성범죄 성착취물제작은 성립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착취물제작 아동성범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이 유형에 하나라도 해당 한다면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