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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는?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 받기 전 해야 할 일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의 대응 전략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이자,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누구보다 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군 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군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 글부터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는?
우선,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군인등강제추행죄 규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2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일반 추행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교도소 수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일반 추행죄는 처벌의 상한선(10년 이하)만 있지만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 받기 전 해야 할 일
지금 조사 받으라고 연락 왔는데.. 뭐 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범죄 사건, 특히 군 성사안은 수사기관과의 첫 대면, 즉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았다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군사건전문변호사 즉시 선임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군 성사안은 일반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반 민간인 범죄와는 다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지요.
따라서 성범죄+군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현재 처해 계신 상황에서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2) 피해자에게 연락(사과) 절대 금지
"제가 잘못 한건 맞으니까요..", "빨리 사과하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와 같은 생각으로 조사 받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해서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연락을 했다는 행위 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문장 기억해두시고 절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3.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의 대응 전략
1) 군 조직 특성을 파악 한 대응
지금 여군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군 내부는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같은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군인 명예 실추에 주목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이러한 점을 반영한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군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에 대한 반성, 순간의 충동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복무 해온 것이 부정되는 것 같아 괴롭다는 내용, 선처의 기회를 준다면 누구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 등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2) 징계와 연계한 조력
군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요.
어떤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처벌이 곧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견책, 감봉 등 최대한 경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절차부터 적극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여군성추행 군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로 현재 본인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신속하게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