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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몰카 적발 처벌 수위는?
직장내성범죄 불법촬영 몰카의 핵심, 보안 유지
회사에서 여직원 몰카 불법촬영을 찍다가 적발된 대리 A씨의 사례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회사 내에 소문 퍼지면 어떡하지?..
가족, 배우자 알면 안되는데…
전과 생기면 해고 당하나?..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직장내성범죄에 연루되셨으니 충분히 이해 됩니다.
직장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 핵심은 조용하고, 빠르게 끝내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안인만큼 최대한 사람들이 모르게, 빠르게 끝내야 여러분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누구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 직장내에서 몰카 불법촬영을 찍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빠르게 끝낼 수 있는지, 조용히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몇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이 훨씬 많으니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촬영 몰카 적발 처벌 수위는?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역시나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처벌의 정도인데요. 성폭행, 성추행 등 대표적인 성범죄 사안에 비하면 비교적 생소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당 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정말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죠. 카메라 촬영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오랜 시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있으니까 벌금 나오는거 아닌가요"라는 생각 드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 카촬죄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 법원은 해당 사안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안들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2. 직장내성범죄 불법촬영 몰카의 핵심, 보안 유지
가족들이 제가 연루된 거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처벌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럴만합니다.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로 큰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대한 보안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 외에 가족들은 모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1)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
2)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법적 서류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
보통의 연락은 당사자에게 가게 되는데, 특수한 경우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연락은 변호사가 받을 수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면 출석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예민한 서류들을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 회사에서 여직원 몰카 불법촬영을 찍다가 적발된 대리 A씨의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던터라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황이었는데요.
회식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이 아닌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났기 때문인데요.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같은 팀원인 여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을 따라 들어간 뒤 옆칸에 들어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도했는데요.
옆자리 피해자가 곧바로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체포는 범행에 쓰인 스마트폰까지 압수된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및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저는 직장내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1) 빠른 혐의 인정 및 반성
우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원인만 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당시 피해를 겪은 같은 팀 팀원과의 합의를 대리해드렸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충격에 빠져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의 합의 노하우를 살려 반복적인 사과를 전달했고 그 결과 최종 합의서에 싸인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어필
선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의자가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교육 이수, 정신과 진료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어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재판에서 선고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수감까지 생각해야 했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불법촬영, 몰카 찍다 적발되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용하고 빠르게 사안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