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무단주거침입에 성폭행이라는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제 의뢰인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글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강제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되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글입니다.
주거침입에 성폭행? 이런 경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의뢰인 또한 그러셨고요.
문제는 이 두가지 죄가 합쳐지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징역형을 받아 사회와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다행히 오늘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빠르게 저를 찾아와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무단주거침입 여자친구성폭행,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저도 홧김에 한거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무단주거침입인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상담 중에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약 3년간 열애를 하던 피해자 B씨와 큰 다툼을 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다툼을 하면 의뢰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화해를 한 경험이 있었기에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 B씨의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의뢰인과 결별할 마음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피해자 B씨가 문을 잠깐 연 사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무단주거침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한 채 B씨의 옷을 벗기며 강제 성관계를 진행했는데요.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이기에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는 여자친구성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무단주거침입+여자친구성폭행이라는 두가지 범죄가 결합된 의뢰인은 다음 날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거주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집에 설치되었던 홈캠 CCTV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한 상황이었습니다.
2) 성관계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가?
성관계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결별할 생각이었으므로 성관계는 절대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강압적이고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법 상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드린 내용
결국 의뢰인께서는 무단주거침입과 여자친구성폭행 두 요소 모두 유죄가 성립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1) 피해자와의 합의 2)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진지한 반성은 의뢰인이 직접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 부분이었지만,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합의 대리인으로써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수차례 전달하며 피해자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이 글에서는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활용, 합의를 최종 성사로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에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무단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두 죄가 결합된다면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아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무단주거침입,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건에 대한 진단이 먼저니, 서둘러 전문가와의 상담 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