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경찰조사연락 이렇게 옵니다
저는 정말 성매매 안했는데요?
성매매 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성매매장부 단속, 진술은 이렇게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장부에 제 이름이 있다고
경찰조사연락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최근 들어 성매매 업소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최근 6개월 내 업소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실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냥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간단한 조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한 조사이죠.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축, 철저한 준비 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매매장부 단속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대처가 가장 최선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경찰조사연락 이렇게 옵니다
우선, 경찰조사연락은 어떤 형식으로 오는 지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OO 경찰서 OO팀 수사관입니다.
O월 O일에 OO 업소에
다녀 오신적 있으시죠?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조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출석 가능하신가요?
보통 위와 같은 형식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별일 아니다", "그냥 다녀 온거 인정하면 간단히 끝난다"와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섣불리 업소에 다녀왔다, 거기서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했다 등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할 지 코칭을 받으신 후 얘기를 하셔야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 저는 정말 성매매 안했는데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없거나, 방문은 했지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질문에 강하게 부인하셔도 됩니다.
"그 날 업소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단순 마시지만 받았지 성매매는 안했습니다"
등 명확하게 말씀 하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정보 혹은 착오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와 무관하시다면 너무 위축되지 말고 사실대로 부인하시면 됩니다.
3. 성매매 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반면, 실제 업소에 방문했고 그 안에서 성매매를 하셨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찰조사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신다면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경찰이 작성하는 수사 보고서에 포함 추후 이어지는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라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괘씸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생업과 관련하여 바쁘다고 말했다고 해서 이어지는 조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말로 일단 시간을 버시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성매매장부 단속, 진술은 이렇게
추후 이어지는 실제 출석 조사에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장부 단속의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개인의 사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성매매 대응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최근 인천, 부천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북부 지역 등 성매매장부 단속이 강화되어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 위험한 상태인데요.
아직 경찰조사연락을 받기 전 분들이라면 이 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화에서는 되도록 혐의에 대해 인정하거나,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길 바라며,
이미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어떻게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