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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성폭행 성립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연인관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여친강간 고소장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관계인데 강간이 성립 되나요?
저 성폭행으로 고소 했다는데...
전화해서 따져볼려고요
설마 처벌 받는거 아니겠죠?...
지금 여친성폭행 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분이라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은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대로만 이행하시면 최소한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까지 받으신다면 최선의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1. 여친성폭행 성립한다면 받게 되는 처벌은?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우리나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최소 3년의 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해(상처)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 연인관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원래 성관계 하던 사이인데,
어떻게 성폭행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인관계라 원래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인데 이 경우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연인관계에서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성범죄 고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는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감내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연인 간 성관계가 강간이었는지를 판단할 때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성관계 경위▲사건 전후 의 관계 변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합니다.
"원래 연인사이였으니까, 무죄 받겠지 뭐.."라는 생각은 현 상황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여친강간 고소장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고소인인 여자친구에게 연락?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조사 받기?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강간죄는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현 여친성폭행 강간 고소장 받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개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여친성폭행 강간 고소장 받은 후에 알고 계셔야 할 정보, 먼저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언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도 변호사의 조력을 빨리 받을 수록 최선의 결과를 받은 경우가 확연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민되고 있을거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가능하다면, 특히 여친성폭행 강간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부터 받으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