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성군기위반 군형법성추행 처벌 수위는?
남자끼리니까, 친근감의 표시니까 무죄?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역 후의 삶에 영향이 갑니다.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남자끼리인데 뭐...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친근감 표시 한건데 억울한데요...
제가 아니라고 잘 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소속 군인 분이라면 이 글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응을 하시다간 결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군기위반 군형법성추행 그리 만만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분들이 실형을 선고 받는 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성군기위반 군형법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알고 계셔야 할 정보에 대해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을 읽는 분들 중 지금 군 내부에 있어 통화가 어려운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남겨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군기위반 군형법성추행 처벌 수위는?
일반 성추행이랑 처벌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군의 단결과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데요.
군형법 제92조의 3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를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 수감이 되게 됩니다.
2. 남자끼리니까, 친근감의 표시니까 무죄?
"에이 변호사님 같은 남자끼리 장난 친거였어요"
"원래 친해서 그런거라니까요? 그래도 성추행이라고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위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의 핵심은 성적 의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추행죄 유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 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2) 남성도 성범죄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오래전부터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역시 명백히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선임의 친근감 표시는 후임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3.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역 후의 삶에 영향이 갑니다.
저는 전역 후가 진짜 중요한데...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비자 발급 제한 등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제대로 대응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향후 전역 후의 삶까지 영향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성군기위반 군형법성추행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소속 군인 분들이라면 가능한 신속하게 성군기위반 군형법성추행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