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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클럽성추행 강제추행죄 처벌은?
억울하게 신고 당한 경우
실제 추행을 한 경우(고의 O)
클럽성추행 합의의 포인트?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클럽에서 놀다가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위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터넷에서 합의가 중요하다는 정보는 보았는데, 막상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고,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많으실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 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글의 내용을 끝까지 숙지 하신 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클럽성추행 강제추행죄 처벌은?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걱정되네요..
그렇습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강제추행죄, 일명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사안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사람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전 그런건 안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을 행사한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행하는 기습추행,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억울하게 신고 당한 경우
저는 정말 억울한데요. 그래도
클럽성추행 합의 진행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합의 진행을 시도한 행위 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경찰조사 및 향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실제 추행을 한 경우(고의 O)
술김에 추행을 했습니다..
합의 어떻게 해야 돼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성범죄 사안에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회유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2차가해로 보일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협박, 회유 하려고 한게 아니라... 사과하려고..." 물론 이런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뒤탈이 없고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미 클럽성추행 가해자 신분이 되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하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4. 클럽성추행 합의의 포인트?
저 꼭 선처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합의 거부하면 어떡하죠?
합의를 거부할 확률도 있습니다. 다른 사안도 아닌 성범죄 사안이기 때문이죠.
실제 형사사건 중에서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가장 낮은 사안이 바로 성범죄 사안입니다. 끝까지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합의의 노하우와 스킬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피해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춘 맞춤식 협상을 진행해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클럽성추행 신고 당한 분들, 합의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각자의 상황, 개인 여건 등에 따라 세워야 하는 대응 전략은 다릅니다. 한가지의 방법으로 무조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언 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므로 이것 먼저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