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벌 수위 이렇게 하면 가중됩니다

법무법인동주

＂몰카범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찍다가 걸렸는데요..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사진이나 영상 지우면 무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으로 제 사무실에 오신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도 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지, 형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수위는?

그냥 찍은건데 처벌

그렇게 무겁지 않겠지 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몰카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성추행, 성폭행 등과 비교해도 전혀 가볍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실무에서는 거의 실형이 내려지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첫째,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불법촬영 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범행을 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면 매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삭제하고 초기화까지 했는데 어차피 경찰이 모르지 않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포렌식 조사라는 것을 진행하면 여러분이 삭제하신 모든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어차피 복원되는 데이터, 괜히 삭제했다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이미지만 만들어져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경찰조사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죄송하다고 하지 뭐.."

경찰조사는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절차인데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서도, 모든 질문에 긍정하는 것도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에서 선처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니까 그냥 포기하지뭐.."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몰카범처벌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맡기고 합의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제가 맡아서 해결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헌팅술집에서 몰래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셨는데요.

의뢰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출석 연락을 받아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사진이랑

영상 지우면 안될까요?

실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범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의뢰인이 하셨던 생각처럼 순간의 두려움에 증거를 삭제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가중된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 처벌에 관해 제가 직접 준비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에서 언급했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