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면 성폭행감형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강간미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하려다가 안했으니까...

성폭행감형 받을 수 있겠지 뭐...

저희 사무실에 강간미수 사안으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으니 결국 무죄나 감형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나 감형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는 선처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강간미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루되었을 대처법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급박한 사안인만큼 글을 읽기 전 상담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간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성폭행이라는 범죄 행위를 시작했지만, 외부 방해, 가해자 스스로 중단 등의 이유로 인해 최종 성교(성기의결합)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강간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제 성기의 결합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해진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피해 등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강간의 고의 :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려는 명확한 의도

2) 실행의 착수 : 성폭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단순 범죄 계획이나 준비하는 단계 X)

그럼 저도 미수에 해당 하는건가요?

미수의 핵심은 성폭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려는 행위

2)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하는 행위

3) 차량 등 이동수단에서 제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

4) 피해자의 저항에도 신체를 억압하며 성기 삽입을 시도한 행위

5) 약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행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미수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강간미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하려다가 안한거니까...

감형은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미수범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할수 있다"라는 임의적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미수 사안은 대부분 범행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실패한 경우(장애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행감형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한 경우(중지미수)라면 성폭행감형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건 개요

C씨께서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셨습니다. 알바생 두명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이기도 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과 아르바이트생 두명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중 알바생 한명이 집으로 일찍 돌아가면서 의뢰인은 피해자 D씨와 두명이서 가게 매장 쪽방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D씨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잠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잠든 D씨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 D씨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나가다 바지까지 탈의 했는데요.

그러다 "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옷을 입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 D씨는 어렴풋이 의뢰인이 본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기억나게 되었고 매장 CCTV 녹화영상을 확인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력 내용 및 결과

피해자는 사건 현장의 영상을 녹화해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먼저 합의부터 진행했는데요.

제가 합의를 진행하기 전 의뢰인이 먼저 합의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협상을 진행 결과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찰조사, 검찰조사까지 의뢰인 맞춤으로 조력한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 조건부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하려다가 말았는데... 처벌 받는건가?.."라는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일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