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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성추행 기준은?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억울하게 신고당한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 것도
사내성추행이 맞는건가요?....
억울하게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따지면 안되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내성추행 기준은 무엇인지, 이와 관련돼 실제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사내성추행으로 신고 당하신 분, 본인이 한 행동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지 헷갈리는 분, 만약 추행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내성추행 기준은?
사내성추행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느꼈는가입니다. 관련 법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실, 회식, 워크숍, 출장 등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공간에서의 행위가 포함 됩니다.
2)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입맞춤, 포옹 등 육체적 행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 됩니다.
3)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때 성립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다면 사내성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절 신고했는데
뭐 부터 해야 할지모르겠어요…
사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사받아야 하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나 다른 동료에게 연락해 따지는 행동은 그 자체로 2차 가해 행위가 되어 징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삼가시고 변호사와 상담 전 사건의 원인이 된 날 기억나는대로 정리하여 기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변호사가 전략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사과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됩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혹은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인데요.
선의로 사과한 것 조차 피해자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느껴질 수 있고, 이는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억울하게 신고당한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 할 수 있는 CCTV,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 정황을 증언해 줄 동료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무고죄 맞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신고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입증 가능하다면 형법상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성립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섣불리 무고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심도 깊게 상담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무섭고 걱정됩니다..
회사의 징계, 소문 등 일반 성추행 사안보다 걱정될 일이 많은 사안은 확실합니다. 다만,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