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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수위
트위터(엑스)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의뢰인 김00 씨의 사례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트위터(엑스)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셨다가 고소 당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사안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그것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 실제 트위터(엑스)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 드시면 가능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수위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매 사안의 경우 일반 성매매 처벌 규정과는 다르게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1) 단순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실제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더라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중처벌
→ 기존 형의 1/2 가중,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성인 성매매와는 다르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반복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2. 트위터(엑스)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의뢰인 김00 씨의 사례
의뢰인 김OO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사용 중인 트위터(엑스)를 통해 알게 된 A양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양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으며 두 사람은 DM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다 소위 조건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A양과 한 차례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A양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씨와의 대화 기록 및 만남 사실이 드러났고, 김씨는 아청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양과 나눈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봤자 상황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죠.
따라서 저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했고 다음과 같이 대응해드렸습니다.
1) 진심어린 반성과 태도 어필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강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장의 반성문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여 진정성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빙 자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4. 사건의 결과
범행을 모두 인정한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처벌불원서를 얻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조건만남 트위터(엑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위 글을 읽으시고 본인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얻고자 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진단과 전략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