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처벌 받으면 생기는 일
강간죄무고로 맞대응? 먼저 해야 할 일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 - 실제 사례 공개
글을 마치며
억울하게 원나잇고소 당했습니다...
강간죄무고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글입니다.
1)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
2) 상대방을 강간죄무고로 맞고소 하고 싶은 분들
3) 원나잇고소 무죄로 사건을 확실하게 끝내고 싶은 분들
사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엄청 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지금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원나잇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강간죄무고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나잇고소, 억울하게 처벌 받으면 생기는 일
혹시 처벌 받으면 형량이 어느정도예요?
오늘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혹시 처벌 받게 되면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원나잇고소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강간죄
2) 준강간죄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항거불능 등 누군가의 성관계 시도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소 3년의 징역형, 벌금형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강간죄무고로 맞대응? 먼저 해야 할 일
너무 억울해서 강간죄무고로
맞대응 하고 싶습니다
하지도 않은 범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에서 먼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받기가 힘듭니다.
재판은 다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두 이어져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의 결과를 각 재판부는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건에서 먼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 무죄, 무혐의를 받고 그 다음 무고죄 고소를 해야 상대방이 처벌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법률 절차라는 것이 에너지와 시간,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 - 실제 사례 공개
그럼 억울한 원나잇고소
어떻게 무죄 받나요?
사실 어떠한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이 방법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나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본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실제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앱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 당한 김00님의 사례
의뢰인께서는 앱에서 랜덤채팅을 하다가 고소인 A씨와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인은 갑자기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김OO님께서는 이런일이 생길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의 결과
의뢰인 사건의 경우 사건 전후로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에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성관계 전, "내가 모텔 예약할게", "기대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고소인 진술과 이 증거가 상반되므로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그 밖에 경찰조사 등 수사절차를 철저하게 대비해드렸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강간죄무고 맞대응도 진행 해드렸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원나잇고소 강간죄무고로 대응하려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무죄, 무혐의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