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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제추행구공판 뜻
이후의 절차
강제추행구공판까지 갔으면 선처는 불가능?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 30대 직장인 최OO님
글을 마치며
이번 글은 강제추행구공판의 뜻과,
이후의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으로 회부되었다고
연락 왔던데... 어떤 상황인건가요?
구공판 가면 어떻게 되는거죠?
유죄 확정인가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어려운 법률용어 때문에 안그래도 힘든 상황이 더 힘들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기소, 공소제기, 회부, 구공판 등...
일반인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찾아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강제추행구공판 뜻, 의미와 이후의 대처법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담당 검사에게 강제추행구공판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 신 분
2)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
3)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희망하는 분
1. 강제추행구공판 뜻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약식으로 벌금만 내고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인이 모두 모여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는 구할 구 (求), '공판'은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즉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라고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2. 이후의 절차
강제추행구공판 결정이 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소장 부본 송달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사본이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공판기일 지정
재판 날짜가 정해지면 법원에서 안내 연락이 옵니다. 보통 한달 정도 뒤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3) 정식 재판 진행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의 주장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 유무죄 및 형량을 다투게 되는데요.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4) 판결 선고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3. 강제추행구공판까지 갔으면 선처는 불가능?
재판까지 간거면 선처는 불가능한거죠?...
강제추행구공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열리게 됩니다.
1)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3) 실형의 가능성이 있을 때
4)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할 때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지만 재판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열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다듬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받은 사례 소개 - 30대 직장인 최OO님
사건 개요
의뢰인 최OO님은 사건 당일 회식이 끝난 뒤 귀가를 하던 중 만취 상태로 길에 있는 여성 3명에 접근했습니다. 그대로 성적비하 발언, 엉덩이와 가슴을 터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 최OO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최OO님은 이미 강제추행 재범이셨기 때문에 곧바로 검찰송치되셨는데요.
이제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및 결과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고 전략을 세웠는데요.
경찰조사, 검찰수사가 진행되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합의성사를 위해 피해자 3명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점 등을 반복해서 어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