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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을까? - 미수범 처벌 규정
사건의 개요
조력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변호사님, 성관계 맺은건 아닌데
그래도 처벌 받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최OO님이 상담 시 실제 하신 말씀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1) 미성년자성매매 시도를 하셨고
2) 성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3)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는 것인지, 미수범 처벌이 궁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글에서 미성년자성매매 시도 미수범 처벌 여부와, 실제 선처를 받으신 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끝까지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 받을까? - 미수범 처벌 규정
시도만 했다가 성관계는 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성매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청소년을 착취하려는 시도 자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데요.
아청법 제 13조 규정에 따르면 성매매 뿐 아니라 시도를 한 사람도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시도 즉,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예시 사례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앱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성매수를 목적으로 대화하며 가격,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행위
2)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잡는 행위
3) 돈이나 기타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성매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실제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성매매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 본 사례는 실제 제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진짜...
의뢰인 최OO님이 상담에서 하신 말씀
의뢰인 최OO님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A양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A양은 본인을 21살의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최OO님도 사진을 보았을 때 청소년으로 보이진 않아 바로 만남 장소와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1회 25만원을 주고 A양과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A양은 17세 청소년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최OO님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는 곧바로 사건을 분석했는데요. 최OO님과 A양의 대화내역과 A양의 외적인 모습 등을 볼 때 제 3자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어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경찰측도 저의 주장을 인지해주며 미성년자성매매는 불송치, 일반 성매매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성매매 시도 미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째, 미수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된다
둘째,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라
셋째,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이나 저 조원진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