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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저도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맞나요?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서 전화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 행동' 만은 하지 마세요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소지 한 분도 계셨고, 의도치 않게 소지하게 된 분도 계셨는데요. 어떤 경우이든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황과 같은 모의 시물레이션, 예상 질문 리스트 반복 학습, 경험 많은 변호사의 노하우 전수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일명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을 해야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이미 많은 글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성착취물, 아청물은 단순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곧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재판을 받기만 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목표를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집행유예'로 삼고 경찰서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저도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맞나요?
워낙 개인마다 사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은 있기에 우선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부터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의 핵심기준은?
첫째, 해당 영상물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 입니다. 다운로드 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중이었다면 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소지에는 해당 영상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3.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서 전화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럼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하셔야 할 일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 맞춤식 전략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의 도움 부터 받는 것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4. '이 행동' 만은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정도는 혼자서 받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래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째,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 소지 했다
진짜 그랬다면 이렇게 주장하셔도 됩니다만, 파일의 제목, 정황 상 조금이라도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사례를 보아도 이러한 주장을 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조사 전에 모든 영상(사진)을 삭제 하는 일
겁이나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거물을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히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절차에 따라 여러분은 필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수사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삭제했던 모든 파일, 데이터가 복원되게 됩니다.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삭제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한 사안인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신속한 대처는 선처를 받을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