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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연애를 했다 고소당하셨다면,
억울하다면 오늘 글은 꼭 읽어주십시오
목차
미성년자성인연애, 유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무죄, 무혐의 주장?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는 방법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인끼리 연애만 연애인가요?
저도 진짜 사랑을 한겁니다
강제적인 스킨십? 성관계 그런건
절대 없었어요…
합의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무죄야, 어차피 조사를 받아봤자 무죄 나오겠지"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드는 분이라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부터 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인 후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을 수도 없이 진행해본 저는 의뢰인의 마음가짐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인연애로 받을 수 있는 처벌, 고소(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선처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가장 최선의 결과 받기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글 하단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인연애, 유죄가 성립되는 조건은?
미성년자랑 사귀면
무조건 처벌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 만 19세 미만과 청소년과 연애를 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인데요. 이 죄는 피해자의 나이 딱 하나만 성립한다면 유죄가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조건이 되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9년생 미만과 미성년자성인연애를 하셨다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해당 처벌 규정입니다.
여기서 예에 의한다는 말은 형법 제297조와 같은 처벌로 규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형법 제 297조는 강간죄인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과 연애를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무죄, 무혐의 주장?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뭐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저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무죄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만 충족한 것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아직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단순히 주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추후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불리하게 만듭니다. 안타깝지만 "범죄가 되는 지 몰랐다"는 주장 또한 죄를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는 방법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말로만 주장한다고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검사, 법관과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프로그램 교육 이수, 정신과 진단 및 치료, 피해자가 작성해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서류를 변호사의 조력 하에 꼼꼼하게 준비한 후 제출한다면 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 지금 바로 하셔야 하는 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 글을 통해 인지하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맞춤식 전략을 준비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신뢰가 가는 변호사라면 주저 없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성인연애 억울하신 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성범죄분야을 파헤쳐 온 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후 제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드린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