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못참고 찍었다가...
저 지금 경찰서인데 어떻게 해야돼요 변호사님?
위 멘트는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생 의뢰인 김OO님께서 실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던 의뢰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요.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안에 놓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지하철몰카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종결시켜드린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에 놓여계시고 여러 생각으로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아래 사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추후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보고 제게 신뢰가 가는 분은 글 하단에 연락주시는 방법 링크를 참고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대학원 졸업논문을 준비중이었던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다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0초가량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인계되어 휴대전화가 압수, 포렌식 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는데요. 초범이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대기업 연구원을 지망하던 의뢰인은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하철몰카 해결 경험이 많은 저에게 곧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고의성
의뢰인이 찍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각도와 화면이 명확해 우발적 촬영의 주장의 설득력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었습니다.
2)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에 매우 분노하며 합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건 초반에 의뢰인이 직접 합의에 나선 상태였지만, 거절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우선 의뢰인께서는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체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서로 출발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이를 막는게 급선무였는데요.
저는 곧바로 의뢰인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살피며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었을 때 바로바로 수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고, 석방되었는데요. 다만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 절실한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맞춤식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건초기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대신 합의에 나서 반복 협상에 나선 결과 의뢰인 김OO님 처분에 유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지하철몰카 실형을 받았다면 추후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할수도 있었던 의뢰인께 가장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직접 수행한 지하철몰카 기소유예 성범죄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하철몰카, 당연히 선처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