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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제추행미수란?
상대방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제 3자의 개입으로 실패한 경우
외부 환경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저도 강제추행미수인건가요?
끌어안으려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죄가 된다고요?
성추행 미수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위와 같은 의문을 품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미수에 나도 해당하는것인지, 실제 예시 사례들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미수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저와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글 하단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는 방법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미수란?
강제추행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의 저항, 제 3자의 개입,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체 접촉 등 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추행의 실행에는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때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1)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2) 그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되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면 처벌이 무겁나요?
미수라고 해서 기수와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즉 추행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수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로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그럼 어떤 행동들이 미수에 해당하는 것일까?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상대방의 저항으로 추행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미수로 본 상황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입을 막고 손목을 잡는 폭행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실제 추행 행위가 없었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제 3자의 개입으로 실패한 경우
두번째는 제 3자의 개입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 추행을 위해 손을 뻗는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볼수 있는데요. 제 3자의 등장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범행을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합니다.
4. 외부 환경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
세번째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입니다.
→ 성추행의 목적으로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이며 예상치 못한 외부상황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추행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 처벌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미수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미수 예시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일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부터 받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미수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진단부터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전문가의 진단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