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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란?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OO님의 당시 상황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유사강간죄라는데...
저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이OO님께서 상담 중에 하신 말씀
유사강간이라는 단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폭행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강간죄와 같지만 성립하는 기준이 다르고, 처벌 수위 또한 다른데요.
금일은 실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사강간을 했다가 신고당해 저의 도움을 받으신 의뢰인 이OO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강간이란 무엇인지, 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성폭행으로 신고 당한 분
2)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분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글 하단에 연락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란?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사안의 범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성기삽입)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실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진행했는데,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교도소 수감될 수 있어 매우 무겁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이OO님의 당시 상황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의뢰인 이OO님께서 상담 중에 하신 말씀
의뢰인 이OO님께서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며 더욱 친밀해졌고 시간이 늦어밤이 되자 A씨는 휴식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성의 방에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A씨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여성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의 비명 소리에 옆 방에 있던 다른 투숙객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현장에 급히 도착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OO님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증거,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이OO님께서 상담 중에 하신 말씀
의뢰인께선 아직 대학생이셨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예민한 상태셨는데요.
저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무죄를 받을 수 없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건의 심각성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시켜드리고 다음 전략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해드렸는데요.
1) 집행유예 목표 설정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는 '집행유예'인 것을 납득시켜 드리고 이에 맞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어필
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문 반복 전달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4) 탄원서,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가족, 친구들이 의뢰인의 평소 성품과 성실함을 증언하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행동이 술에 의한 순간적 충동이었음을 강조,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린 청년임을 부각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다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꼭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분이라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부터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