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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등학생성추행 처벌은?
연루된 것만으로도 위험한 이유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면 뭐가 다른가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 받으면
선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급한 사안인만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과 같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로 연루되기만 해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 구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짐작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상이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니만큼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고등학생성추행 청소년 성범죄 왜 연루된 것만으로도 위험한지,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실제 가해자로 연루되셨다가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까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글 하단에 남겨 놓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저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주시는 방법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학생성추행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등학생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추행은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됩니다. 적용되는 법도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인데요. 고등학생성추행 연루시 적용받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최소 2년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도 2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의미이죠.(상한선이 없는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니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규정만 있을 뿐 실무에서 유죄가 내려지는 대부분의 판례들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연루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위험하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연루된 것만으로도 위험한 이유
우선 성범죄 사건 자체가 피해자의 말이 우선시 되는 사안입니다. 즉 사건 시작점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경찰조사, 검찰조사 등 수사는 피해자의 말이 거짓인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고, 재판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행동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도 힘듭니다. 이를 혼자서 대응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건은 몰라도 고등학생성추행사건이라면 연루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고등학생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호텔 뷔페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셨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온 17세 여학생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평소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자주 섞고 장난도 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행동을 후회하고 사과했지만 여학생은 이 일로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한순간에 고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된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성범죄자 전과가 생기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청소년 성범죄 혐의는 현장의 CCTV, 목격자들의 진술로 인해 명백하게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및 동행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했기에 조사 전 반복 시물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고 조사 당일에 직접 제가 동행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대비, 신문조서 내용 확인 등의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한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빼고는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 측 보호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고등학생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고등학생성추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처벌이 무겁고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위 의뢰인과 같이 서둘러 조력을 받으신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빠른 대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