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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1) 술에 취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신 분
2) 불법촬영 몰카를 설치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신 분
3)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변명을 하려고 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끽 해봐야 벌금이겠지 뭐...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초범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수였다고 하면 되죠
실수라고 말하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아래 글에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왔고, 많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건을 다뤄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 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는?
성적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
벌금이 좋은 이유가 아닌 이유
글을 마치며
1.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 수위와 성립조건은?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가 적용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죄 성립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포인트가 성립한다면 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 장소
법률상 공공장소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상가, 지하철역, 회사 건물, 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을 포괄합니다. 꼭 공중화장실이 아니어도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이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침입의 의미
꼭 신체가 전부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온몸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고 성적목적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긴 하나, "성적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기에 실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은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신고당하셨다면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2. 성적목적은 어떻게 입증되나
성적목적 없었다고 하면 되죠
경찰이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유죄를 입증하는데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분을 핵심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데요.
1) 침입 전후의 행동 :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사람이 있는지 두리번거리거나 특정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을 경우, 급하게 도주하는 모습 등
2) 장소의 특성 및 머무른 시간 : 실수로 들어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화장실 내부에 머무른 경우
3) 소지품 및 디지털 증거 :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특히 카메라 앱 실행 기록이 남아있었던 경우, 혹은 과거 검색 기록에 "여자 화장실" 같은 키워드 검색 기록이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CCTV 기록,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종합하여 성적목적을 입증하기 때문에 섣부른 변명은 가중처벌을 받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벌금이 좋은 이유가 아닌 이유
아 그럼 전 그냥 벌금 내고 말래요
그럴수도 있죠 뭐
특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벌금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순간
1) 전과가 생김
2) 전자발찌, 취업제한, 비자 발급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음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위 상황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인지 잘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여자화장실 침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벌금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