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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설마 내가 처벌 받겠어?
지난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아청물구매, 소지 단순시청으로 연루된 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하신 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식의 대응으로는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그저 영상, 사진 구매, 소지, 시청한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아청물구매, 소지, 단순시청 등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었던 경우
2) 대가를 지불하고 아청물을 구매하신 분
3) 단순히 시청만 하신분
목차
아청물구매, 소지, 단순시청 처벌은?
혐의 부인, 의미가 없는 이유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청물구매 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글을 마치며
1. 아청물구매, 소지, 단순시청 처벌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정확한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청물 관련 규정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강화된 법안인데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 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시청, 소지, 구매만 했더라도 최소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혐의 부인, 의미가 없는 이유
저는 안했다고 해보려고요...
기록 지우면 모르지 않을까요?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기기를 압수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조사하는 절차인데요.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한 기록, 지워진 파일 등 모든 기록이 복원됩니다.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 괜히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만 될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실 생각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구매, 단순시청 한 영상이 정말 아청물인지 몰랐다거나, 다운 받은 파일 속에 끼어있었던 것과 같이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도 피고인이 아청물임을 모르고 구매 한 경우에 무죄를 내려준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시고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부터 구축하셔야 합니다.
4. 아청물구매 했다가 적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자주 이용하던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견하셨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얼마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경우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임을 알고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기에 유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단순 호기심에 한 행동이지만 그 후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이 제가 제출한 의견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인정해주어 의뢰인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아청물단순시청, 구매, 소지 등에 관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문 부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