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억울하게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성관계가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여러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보다 상대방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실제 많은 억울한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사건을 다루어 온 제가 직접 꼭 아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성폭행 처벌 수위는?
경찰서에 가서 억울하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고소인에게 전화 해볼까요?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을 마치며
1. 장애인성폭행 처벌 수위는?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일반 성범죄와는 처벌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성폭행 강간죄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생각하면 아주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에 체감되실 것 같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실형헤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기에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3년 밑으로 낮추면 가능)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 가서 억울하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저 진짜 억울하니까 잘 말하면
경찰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하다, 믿어달라"라는 감정적 호소는 최악의 대응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둠
특히 고소인이 장애인일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2) 억울하다는 말, 불리한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답변 등은 조서에 기록되어 여러분이 무죄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상담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당 절차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미리 대응 전략을 구축하시고 조사 당일에 동행하셔야 합니다.
3. 고소인에게 전화 해볼까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전화해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려고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키는 최악의 행동인데요.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순간 여러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은 합의 강요 및 2차가해로 평가합니다.
증거 인멸 및 보복 우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사건의 억울한 피의자인 분들은 피해자에게 무심코 연락을 하셨다가 구속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소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사건은 분명 어려운 싸움이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잘 받는다면 충분히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얻어내는 것인데요. 저의 경우는 아래 3가지를 핵심으로 삼고 대응 전략을 구축합니다.
1) 객관적 증거를 확보
사건 전후 CCTV, 차량 블랙박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신용카드 결제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2) 진술의 일관성 유지
첫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 듭니다.
3) 법리적 주장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장애인성폭행 강간죄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아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자라는 생각으로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으신다면 충분히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약속 드립니다.
1) 사건 첫 수임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무조건 ~할수 있다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3) 최대한 사건에 신경쓰지 않게 대리 해드립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