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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거기에는 CCTV가 없었다니까요
증거 없으니까 무죄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성추행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피해자의 진술를 수사기관이 신뢰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로 고소 혹은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생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관련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출처가 없는 인터넷 상 정보를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성추행증거 무죄 주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에서 ~라고 하더라 등의 말을 하시면서 변호사인 제게 오히려 이런 방법도 있으니 시도해보면 안되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잘못된 정보로 대응했다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성추행증거 없으니 무죄 나올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성추행 유죄 판결시 받게 되는 처벌은?
물증이 없는데 제가 처벌 받는게 맞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글을 마치며
1. 성추행 유죄 판결시 받게 되는 처벌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유죄 받아도
벌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라고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벌금형이 나와도 유죄인 것은 맞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아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신상정보 등록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직업, 사진을 관한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직업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하며, 매년 경찰서에 직접 추럭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2) 취업제한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무원 등 수많은 곳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즉시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전자발찌 부착,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물증이 없는데 제가 처벌 받는게 맞다고요?
성추행증거가 없으니 무죄 나올 것이라는 생각 하는 분들은 증거=물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CCTV, 녹음파일 같은 물적 증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술인 인적 증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증거 가치를 부여하죠.
재판부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증이 남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다음 요건이 있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
기타사항 :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원한, 금전 등)이 없는지
물증이 없다고 성추행무죄 받을거라는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3. 그럼 제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안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가해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려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도 청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허나 합의는 감형에 분명 도움이 되는 필수요소입니다.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신 후 합의 전략을 구축, 진행하셔야 여러분 감형에 도움이 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추행증거가 없으니 무죄 나올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셨다면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