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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안남는다고 하던데...
저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가해자로 연루 된 분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는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 기소유예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 여러 의뢰인 분들의 사안을 맡아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글을 다 읽어보신 후 추가 질문 사항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직접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1.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일
2.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때
3.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했을 때
4.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5.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일
만약 전과가 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아 전과가 생긴다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비자 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이 그것인데요.
단어만 들으셔도 감이 오시겠지만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이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안처분은 담당 판사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을 보고 내리는 것이라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2. 범죄가 비교적 가벼울 때
그렇다면 검사는 어떤 것을 보고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내려줄까?
첫번째는 범죄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는 판단을 했을 때입니다.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힘든데요.
죄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 해 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했을 때
두번째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했다면 더욱 좋은데요.
반성하는 모습은 말 뿐이 아닌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를 했다"라는 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4.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입니다.
범행은 다 같은 범행이 아닌데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라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힘듭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라는 사실을 강력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전반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위 세가지가 검사가 전과가 남지 않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기준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당장 해야 하나요?
위 기준에 의해 검사에게 여러분의 선처를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력을 받을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꼭 제게 조력을 받으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다른 블로그, 변호사의 글도 비교해서 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신뢰가 가능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 말씀 드리는데요.
다만, 여러분의 사건이 곧 본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진정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로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조력으로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힘드니까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꼭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