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번 글은 실제 준강간 가해자로 원나잇고소를 당했다가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억울한데요,
무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여러분처럼 오늘 소개 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또한 억울하게 원나잇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허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의 억울함은 있었으나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안은 아니였는데요.
제가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최우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무죄만 주장하셨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셨는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연락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제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원나잇고소, 준강간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사건의 경위
조력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원나잇고소, 준강간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만약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나잇고소 중 준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제 299조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 받기 때문에 실제 '성기의 삽입'을 진행하지 않고 그를 진행하려고 하기만 했더라도 처벌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선처 전략을 잘 구축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주말에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자리를 옮겼고, 자연스럽게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했는데요.
문제는 숙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여기까지 온 목적이 있지 않느냐"며 A씨의 거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뢰인은 "가만히 누워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뒤, 피곤해하는 A씨의 옷을 벗기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왜 강제로 성관계를 했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의뢰인과 언쟁 끝에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3. 조력드린 내용
의뢰인을 설득시킨 과정
클럽에서 만나 술 마시고 호텔까지 따라온건 잠자리에 동의한거 아닌가요? 여자가 마지막에 빼는 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꽃뱀아닌가요?
최초 상담 시 의뢰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며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주장이 왜 위험한 생각인지 아래와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1) 묵시적 동의는 법적 동의가 아님을 설명
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호텔에 함께 갔다는 사실이 성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성관계 동의는 행위 직전, 행위 도중에도 철회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2) 거부 의사 표현의 중요성 강조
A씨가 "피곤하다","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부 의사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관계를 진행한 것은 폭행,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3) 유죄의 결정적 증거 설명
의로인께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누워만 있어"라고 말한 상태였는데 이는 상대방의 동의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1) 피해자와 합의 중재
의뢰인을 대신하여 제가 직접 피해자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2차 가해의 우려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달, 적정한 금액으로 형사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경찰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드렸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가해자 원나잇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선고 받으셨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실형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원나잇고소 준강간 가해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