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이 글은 술자리에서 음주 만취상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전문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로 신고 되신 분
▶ 음주 만취상태로 추행을 했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분
▶성추행으로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정을 가지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을 먹고 한거라 저도 기억이 잘 안나요…
술먹고 했으니까 감형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과 안남는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해결한 비슷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어떻게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사건의 쟁점
조력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사건의 개요
변호사님 저 기억이 안나요
의뢰인 A씨께서 실제 상담에서 하신 말씀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30대 초반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진행 중이었던 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를 가지셨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 본인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차에 이은 2차 술자리 이후의 기억은 거의 없는 '필름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팀 후배 직원인 B씨가 회식 자리에서 A씨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발언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기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의뢰인을 음주 만취 술자리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성추행범이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음주 만취 술자리성추행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해고되는 상황이었음
2)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저는 상담 후 이와 같은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상황 맞춤식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에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기소유예'를 받아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3. 조력드린 내용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어필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기에 저는 현장 CCTV, 목격자들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는데요. 확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B씨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쭙잖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전략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 B씨는 사건의 충격으로 저희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허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가지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 만취 술자리성추행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회사의 해고 위기도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음주 만취 상태로 술자리성추행 가해자 신고 당하셨다가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건을 실제 담당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만 이야기 하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전문가에게 연락 먼저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소유예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야 하는 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현재 술자리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선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