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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의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미성년자성범죄 억울함을 푸는 사건'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의 유무죄를 떠나 사건에 연루된 순간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우리 사회의 최약자로 보고 있고, 가해자로 연루된 성인의 말보다는 그들의 말에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죄 받겠지?",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처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고등학생합의성관계, 당당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건의 개요
조력드린 내용
사건의결과
글을 마치며
1. 고등학생합의성관계, 당당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명을 벗겨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이니까요.
거기에 현재 연루된 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미성년자성범죄입니다. 원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조사 시작부터 여러분보다는 피해자의 말이 우선시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당하다"라는 말만으로 고등학생성폭행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합의성관계를 진행했고, 강제적인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명해야 합니다.
2. 사건의 개요
* 본 사안은 실제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아 고등학생성폭행 무죄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소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상담 중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A씨께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셨습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분이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을 19세 라고 소개한 D양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몇 주간 연락과 만남을 하던 끝에 연애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느 연인들처럼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은 다툼 끝에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D양은 재회 할 것을 얘기했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관한 경찰서 여청과에서 아청법 강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D양이 본인을 고등학생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한 순간에 '미성년자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3. 조력드린 내용
본 사안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의뢰인께서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라도 생기는 날에는 향후 취업,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미성년자성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이 D양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D양은 그동안 이루어진 성관계가 모두 강압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뒤집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상황 자체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D양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을 수집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가진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고등학생합의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이 증거를 기반으로 D양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강압이 아닌 상호 호감에 의한 합의된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고등학생합의성관계 후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 당했다가 무죄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당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백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필수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