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군인이라는 신분인 상태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인생의 위기를 맞은 장병, 부사관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특히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기에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삼을 만한 행동이 강제추행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이 원인이되어 군대성범죄 가해자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와 현실적인 대응반안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추행과 다른점?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장난으로 성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인 육군 병장 김OO님의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군인등강제추행, 일반 성추행과 다른점?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군대성범죄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이는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군인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군대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군조직의 특성 상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장난이었는데..."
"피해자도 동의한 줄 알았어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변명으로는 결코 무죄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해자로 연루된 즉시 군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이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즉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초기 조사 단계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이 단계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좋은 의도였다"
와 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거나 처벌이 두려워 일단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뱉은 진술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그 즉시 군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장난으로 성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인 육군 병장 김OO님의 사례
*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육군 모 부대 병장 김OO님께서는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이제 막 전입을 온 고소인 B 이등병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친해지려는 의도였지만 그 과정에서 B 이병의 엉덩이를 툭 치는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B이병은 며칠 뒤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부대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전역도 하기 전에 성범죄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에 빠졌던 의뢰인께서는 저를 군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당시 생활관의 전반적인 분위기, 다른 동기들의 반응, 의뢰인과 B이병의 평소 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닌 신병을 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장난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동기들의 사실관계 확인서, 개방적인 생활관 분위기를 보여주는 증거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군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 병장 김OO님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군인등강제추행 군대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불명예 전역은 물론이고 전과 기록으로 평생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년간 수 많은 성범죄를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특히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군대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