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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거고 실제 유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괜찮은거죠?
연인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을 했다가 가해자로 신고, 제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만 했고 실제 유포는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는 아닐것"이라는 위와 같은 생각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포 안했으니 괜찮다?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홧김에 보낸 메시지,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유포 안했으니 괜찮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성관계몰카를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규정을 다루고 있는 성폭력특례법에서는 '협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실제 유포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어디다 유포 하는거 아니야?"라는 공포심이 들었다면 그 시점에서 해당 죄는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1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곧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으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 협박 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처벌이 두려워 다급한 마음에 영상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최근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 대부분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증거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드리는 조언은 절대 섣불리 증거를 건드리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증거의 유불리 판단, 경찰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 홧김에 보낸 메시지,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얼마 전 실제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찾아오셨던 20대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우리 예전에 찍었던 영상, 인터넷에 다 뿌려버릴거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전여자친구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메세지가 실제 유포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감정싸움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에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직후 스스로 후회하고 추가적인 연락이나 협박 행위를 일절 하지 않은 점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던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제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단계에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관계몰카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협박은 가벼운 말다툼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 영역에 속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홧김에 한 말이니까"
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