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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얼마나줘야 하는데요?
저 돈 없는데...
그냥 합의 포기하면 안되나요?...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되었고,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되었는데 막상 합의를 진행 하려니 금전이 부담되는 상황.
수 많은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 하시지 않아도 현재 마음이 어떨지 공감하고 있는데요.
허나, 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사건의 가해자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포기한다면 강제추행선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합의금의 적정선, 성추행 사안에서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강제추행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합의를 통해 판을 뒤집은 사례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OO만원은 필요하다고 하던데…
요즘에는 변호사인 저도 혹할정도로 인터넷에 워낙 많은 법과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상담을 받기 전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모두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명 '카더라','출처 없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합의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강제추행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20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많은 돈을 건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줄 수 없지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협상과정입니다. 한쪽에서 원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강제추행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피해자측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할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정인데요.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해낼 수있는 과정입니다.
2. 강제추행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럼 합의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성사되기도 어려운 절차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성추행 사안에서 합의를 포기하는 것은 강제추행선처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양형에 참고하는 양형기준표에 형의 감경요소로 공식적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과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즉 합의를 반드시 해야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합의금이 걱정되어 합의를 포기한다? 결코 선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합의를 통해 판을 뒤집은 사례
최근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 죄질도 좋지 않고 상황도 불리해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서성추행 사안이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사건을 맡기 전, 의뢰인께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헌데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이 도저히 줄 수 없는 OO만원이라는 거액의 강제추행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건네줄 수 없는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저는 의뢰인의 현재 직업, 경제 사정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에서 제안한 합의금 액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수년간 노하우로 협상에 임한 결과 결국 최초 요구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전달받아 의뢰인께서는 최종 기소유예의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혼자 대응했다면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못했을것이고, 결국 합의에 실패, 강제추행선처를 받는데 실패했을 확률이 컸을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제추행합의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에 대해 고민이 된다?
→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협상 기술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합의를 포기하고 싶다?
→ 강제추행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