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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나갔더니 경찰이 있었어요
의뢰인 A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오늘 소개해드릴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함정수사 사건의 의뢰인께서 첫 상담에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최근 성매매 사건,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는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찰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 적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타 사건보다 엄벌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 함정수사에 적발되셨다가 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함정수사는 불법아닌가요?
사건의 경위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함정수사는 불법아닌가요?
의뢰인께서도 위와 같은 질문을 해주셨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경찰의 함정수사는 대부분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의도를 만들어내어 검거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으로 보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위터 등 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검거하는 것은 '기회제공형' 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함정수사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적발된 분이라면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진단부터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이셨습니다. 사건은 의뢰인께서 트위터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프로필에 적힌 라인 ID로 연락을 했고, 약속 장소인 모텔 앞에서 잠복해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었는데요.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조건만남게시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미성년자 성매매 초범이셨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1) 잘못된 진술 번복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께서는 현행범 체포 당시 경황이 없어 불리한 진술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담 진행 후 의뢰인께서 한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바로 잡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2)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성실한 사회생활, 부양가족, 재범 위험성 없음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및 동행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조사 전에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시물레이션 해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애초에 함정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였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미성년자성매매를 근절한다는 목표 하에 수사기관의 트위터조건만남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