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 후 불법촬영처벌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핸드폰압수“

이 글은 불법촬영 후 핸드폰압수를 당한 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찍었다가 핸드폰압수 됐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과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자서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 정도는 나 혼자 대응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불법촬영으로 핸드폰압수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몰카, 카촬, 불법촬영 등으로 핸드폰압수를 당한 분들이 이후 부터는 어떤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핸드폰압수, 디지털 포렌식의 시작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휴지통에서 비운 파일은 물론, 공장 초기화를 진행했더라도 과거의 기록 상당수를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전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핸드폰압수를 당한 상황이기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를 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합니다.

포렌식이 진행되고 나면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처벌 사안에서는 첫 경찰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요.

실제 제가 맡았던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저의 조력을 받기 전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진술까지 하여 스스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찰조사를 앞우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아래와 같은 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고 법리적으로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구분하애 합니다.

2)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시물레이션 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진술의 방향성 설정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저하고 그에 맞는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수 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련법인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사안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최선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불법촬영처벌 핸드폰압수 후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등 결국 여러분 혼자 이 절차를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핸드폰압수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 부터 받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