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가면 형량 높게 나오나요?

법무법인동주

＂강제추행구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재판가면 무조건 형량 높게 나오는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인 분들에게 구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재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열렸다고 하여 무조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구공판이란 무엇인지, 만약 이 단계까지 넘어갔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제 조력을 받아 구공판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하여 선처를 받은 의뢰인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구공판의 의미

먼저 구공판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공식적인 재판을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가 "이 사건은 가볍게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것이죠.

즉,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구공판 회부 전에 끝날 수도 있었던건가요?

"'이미 구공판이 회부된 상황에서 지난 일을 되짚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왜 구공판이 열렸는지에 대해 알아야 그 부분을 보완해 재판에 대응,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성추행 사안을 구공판으로 회부할 때 크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1)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2)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통 2번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가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똑같은 죄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벌금이고, 저 사람은 징역이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판사는 개인의 감정이나 여론에 따라 임의로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이라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지요.

양형기준에는 가중요소, 감경요소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상습범, 동종전과가 있을 때 등

2) 감경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등

우리는 감경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에 회부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공략하여 빈틈을 보완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김씨께서는 사건 당일 회사 전체 회식 후 동료 몇몇과 3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졌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직장 동료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는 등 두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a씨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며 자리를 피했고 며칠 뒤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이 무거워지겠지?"라는 두려움 탓에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셨는데요. 허나 목격자 진술, cctv 증거 등으로 인해 담당 검사는 사건을 강제추행구공판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 김씨께서 제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사건이 구공판에 회부되었을 시점이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선처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 수사단계에서 하지 못한 빈틈을 채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큰 빈틈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조심스러운 합의를 제안했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이끌어내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의미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빈틈을 보완하지 못했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제추행구공판 및 형량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혹시나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만 받는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