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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대상이 미성년자면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저는 11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사건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의뢰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해드리자"라는 변호사로서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만큼 한분 한분 저의 일, 제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조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사례를 맡았을 때도 위와 같은 다짐을 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안이 일반 몰카죄가 아닌 미성년자몰카죄인만큼 선처를 받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린 끝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몰카죄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적용법률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께서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집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각선 맞은편에 자리에 앉은 피해자 b양을 보게 되었는데요.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b양의 다리에 충동적인 성적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음 모드로 설정한 후 게임을 하는 척 하며 b양의 자리 쪽으로 이동, 약 15초 가량 b양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범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했고 b양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저 조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적용법률
의뢰인께서 적용받는 법률은 아청법 제 11조 제1항,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성착취물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 무기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한 범행이 아청법 제 11조 제 1항 위반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 몰카죄 관련 실제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연루 되셨다면 먼저 상황에 대한 진단 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